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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과 디지털 시장,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분류 : 인터넷 | | HIT : 2,084 | VOTE : 526 |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과 디지털 시장

DRM이란, 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로 디지털 창작물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이다. 따라서 특정 장치에서 특정 장치에만 재생되도록 한 암호화 기술을 의미하기도 한다.

디지털은 복제라는 자연스러운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는 이에 상반되는 성격이 서로 불협을 이루면서 나오는 현상이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둘 사이에 문제는 이 디지털 콘텐트를 사용할 사용자에게 나타난다. 즉,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한 디지털 콘텐트를 왜 다른 기기에 사용할 수 없고 꼭 지정된 기기에만 쓸 수 있도록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A사에서 DRM콘텐트를 구입했을 경우 A사에 가입을 하고 A사와 협약된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B사에 가입된 사용자가 A 의 기기를 사용할 경우 A에 가입을 하고 그 파일을 컨버트를 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불편한 점이 따른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TAPE나 CD를 넣어서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다 할 경우 요즈음은 그보다 매우 작은 MP3플레이어나 하다못해 전화기의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DRM의 제약으로 인하여 좋은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생김으로써 불편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비교에서 다른 경우가 있다면, 애플사의 제품의 경우에도 DRM은 있지만 MP3파일은 당연히 그대로 재생이 된다.는 점이 다르다. 즉 이들은 시장의 창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음반을 만드는 프로덕션의 경우 CD를 제작하는데 한화로 약 4억 가량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장에서 CD를 100만장 발매 했을 경우 약 50억 원의 수입을 볼 수 있겠지만 같은 횟수의 다운로드를 하였을 경우 약 2억 5천의 수익이 생긴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제작비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 시장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사람들은 우선 시장의 창출이 우선이라고 하는 말이 한결같은 이야기 이다. 미국의 애플사의 운영정책과 코드가 통하는 이야기 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DRM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점에 대한 문제가 떠오른다. 현재 DRM 정책을 시행하고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SK의 경우 이제는 DRM을 풀고자 하여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DRM을 푸는 순간 다른 기업들로부터 돌아올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원의 시장에 대하여 이러한 DRM 정책은 인터넷에도 같이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림 이미지, 동영상, 문서 등에 이르기 까지 이제 모든 디지털 정보자료에 대하여 저작권이란 말이 항상 따라 나오게 됨으로 정보공유의 가장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마저 이제 저작권 문제로 인해 모든 규모에 따르는 웹사이트 정보도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제 디지털 정보에 대한 기술 및 콘텐트는 앞으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IT 관련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정책들을 곧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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